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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재산범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가 자식의 돈을 몰래 쓰거나, 형제자매가 유산을 가로채는 등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곤 했는데요. 이런 경우, ‘가족이니까 괜찮아’라며 처벌을 피하거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던 특이한 법이 있었어요. 바로 친족상도례라고 불리는 제도인데요.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오던 이 법이 최근 큰 변화를 맞이했어요. 특히 박수홍, 박세리 씨 사건처럼 유명인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되면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 개정까지 이어졌답니다. 제가 오늘 이 친족상도례 개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알아볼까요?
친족상도례, 대체 뭘까요?
가족 간 재산 문제와 법적 개입을 고민하는 모습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아주 특별한 제도인데요. 간단히 말해,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일어났을 때 형벌을 면제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1953년에 우리나라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으니, 무려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거죠. 처음에는 가족 내부의 재산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기보다는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전통적으로 가족의 화목과 유대를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핵심 두 가지 📝
- 필요적 형 면제: 직계혈족(부모, 자녀)이나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 등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해도 무조건 형을 면제해줬어요.
- 친고죄: 위 경우를 제외한 다른 친족(비동거 친족 등)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답니다. 고소가 없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이처럼 친족상도례는 형 면제와 친고죄가 함께 적용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개정 전 친족상도례는 어땠나요?
그렇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친족상도례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개정 전 형법 제328조는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개정 전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 📝
- 형 면제 대상: 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집에 사는 친족이나 가족, 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는 무조건 형을 면제해줬어요. 피해자가 아무리 처벌을 원해도 법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죠.
- 친고죄 대상: 위의 아주 가까운 친족 외의 다른 친족, 예를 들어 따로 사는 형제자매나 사촌 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되고 처벌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친족’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실무에서는 ‘가족 간 재산범죄 면죄부’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형제자매가 수십억 대의 자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던 거죠.
본범(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장물범(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가까운 친족 관계라면, 법원은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규정도 있었답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어요.
왜 바뀌어야 했을까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가족 재산범죄 사례들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친족상도례가 왜 갑자기 바뀌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유명인들의 사건이었어요. 방송인 박수홍 씨와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박수홍 씨는 약 30년간 벌어들인 수입 대부분을 형과 형수에게 횡령당했다는 의혹으로 큰 논쟁이 있었죠.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빼돌려 본인은 빈곤 상태에 가깝게 만들었다는 정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이 정도 횡령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답니다.
박세리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친이 박세리 씨 명의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편취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직계혈족 간의 재산범죄라서 기존 법대로라면 형 면제 가능성이 커, “부모·자식 간 범죄도 보호해야 하느냐”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졌어요.
사회적 배경과 전문가들의 비판 📢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관이 약화되었어요.
-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이 가족 내 재산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 “가족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셈이 되었어요.
- 특히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는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조차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의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와 비판이 모여 친족상도례의 개정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었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어떤 의미인가요?
친족상도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나섰어요.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필요적 형 면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단순히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법의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당장 효력을 없애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기존 법을 적용하면서 시간을 주는 결정이에요.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을 면제하는 것이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재산권 보호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가족이라 해도 피해자는 독립적인 인격체인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본 거죠.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는다고 못 박았어요. 덕분에 국회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안에 친족상도례를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이 결정 이후로 수사나 재판 실무에서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2025년 개정된 친족상도례, 핵심은 무엇인가요?
새롭게 바뀐 법률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형법 제32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70년 넘게 이어져 온 친족상도례에 정말 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럼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바뀌었는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개정된 친족상도례의 주요 변화 💡
- ‘필요적 형 면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부모, 자녀, 배우자, 동거 친족 등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재산범죄가 발생해도 더 이상 무조건 형을 면제해주지 않아요. 범죄를 저지른 가족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거죠.
-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통일되었어요: 과거에는 친족의 관계(가까운 친족/가깝지 않은 친족)에 따라 형 면제 또는 친고죄로 나뉘었지만, 이제는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되었답니다. 이원 구조에서 단일 구조로 바뀐 거예요.
- 장물범에 대한 감경·면제도 ‘임의적’으로 바뀌었어요: 본범과 장물범이 친족 관계일 때, 과거에는 법원이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했지만, 이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피해 규모, 관계 파탄 정도 등)을 더 섬세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처럼 친족상도례 개정은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개입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묵인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족상도례 개정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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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지금까지 친족상도례 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법이 바뀐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될 수 있었던 재산범죄에 대해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중요하게 존중받게 된 것이죠.
물론, 법은 완벽할 수 없기에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친족상도례 개정은 우리 사회가 가족 관계와 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