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법인을 설립했거나 운영 중인 대표님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 바로 ‘내 월급은 얼마가 적당할까?’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처음 법인을 시작할 때나 회사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이 고민은 반복되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법인 대표와 개인사업자의 급여 차이점
법인 대표와 개인사업자는 급여 지급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이익이 곧 대표의 소득이 되지만, 법인은 대표와 회사가 완전히 별개의 주체예요. 그래서 법인 대표는 직원처럼 급여를 받고 비용 처리도 가능하며,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특이한 점은 법인 대표 급여에는 상한선도 하한선도 없다는 거예요. 무보수도 가능하고,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얼마든지 책정할 수 있어요.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거든요.
영상출처 : 경제인회계인 유튜브
요약
- 개인사업자의 급여는 비용 처리가 안 되지만, 법인 대표의 급여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 법인 대표는 근로자처럼 연봉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 법인 대표 급여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으며, 무보수도 가능하다.
- 세법상 임원 보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상법상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법인 대표 급여 책정의 법적 절차
법인 대표 급여를 책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법상 절차를 지키는 거예요.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매년 3월(12월 결산 법인 기준)에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때 임원 보수도 함께 결정해야 해요. 대기업들이 주총을 열어 임원 보수를 책정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 사실 중소기업도 똑같이 해야 하는 절차예요.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할까요? 바로 세무조사 때문이에요. 세무조사 시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꼭 확인하거든요.
요약
- 상법에 따르면 이사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변경 사항을 승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무조사 시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요청하기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이 크다.
- 국세청은 임원이 받아가는 금액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검토한다.
급여 인정 기준과 과도한 지급의 문제점
세무조사 때 가장 기본으로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임원 연봉 책정과 변동에 관한 근거 서류예요. 정관 규정과 주총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검토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관에 지급 규정이 있더라도 과도하게 지급된 금액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급여가 500만원인데 연말에 상여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면? 이건 급여 대비 과도한 금액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회사의 매출과 이익 상황, 대표의 공헌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또한 동일 직급의 임원들에게 과다하게 차등을 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직급이라면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죠.
요약
- 세무조사 시 임원 연봉 책정과 변동에 관한 근거 서류를 기본적으로 확인한다.
- 정관에 지급 규정이 있더라도 과도하게 지급된 금액은 인정받기 어렵다.
- 급여 대비 과도한 상여금 지급 시 명확한 근거와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 동일 직급의 임원들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 급여 책정 시 고려사항
급여를 책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해요. 우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은 되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사대보험 부담 때문에 고민이 생겨요.
세전 1,0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세후 700만원 초반, 500만원이면 300만원 중반 정도를 실수령하게 돼요. 사대보험 부담 때문에 급여를 낮게 책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당장 생활비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회사의 이익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급여를 가져가면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회사 매각, 청산, 또는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한꺼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요약
- 급여는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세전 1,000만원은 세후 700만원 초반, 500만원은 300만원 중반 정도를 실수령하게 된다.
- 사대보험 부담 때문에 급여를 낮게 책정하면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된다.
-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회사 매각, 청산, 대표의 사망 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구조의 이해
법인과 개인의 세금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한 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그 해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모두 대표 개인의 것이 됩니다. 이익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죠.
반면 법인은 다릅니다. 대표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대표 연봉까지 모두 비용 처리한 후 남은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 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쌓이다가 배당이나 주식 양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나중에 세금이 부과돼요.
즉, 법인은 세금을 분산해서 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사대보험을 적게 내려고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요약
- 개인사업자는 한 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그 해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모두 대표 개인의 것이 된다.
- 법인 대표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대표 연봉까지 비용 처리 후 남은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 법인의 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쌓이다가 배당, 주식 양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된다.
- 법인은 세금을 분산해서 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장기적인 세금 계획이 중요하다.
개인 자산화 측면에서의 급여 전략
법인 대표라면 개인 자산화 측면도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법인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데 대표는 월급을 200만원만 받는다면? 이 돈은 생활비로 다 써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집이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 출처를 어떻게 입증할까요? 월급을 너무 적게 책정하면 개인 자금 출처 입증이 어려워져요. 법인은 이익이 많은데 대표는 개인 재산이 너무 적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대보험료를 좀 내더라도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아 개인 자산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부동산 등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수 있고, 퇴직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요약
- 월급을 너무 적게 책정하면 생활비로 다 쓰게 되어 개인 자산을 쌓기 어렵다.
- 부동산 등을 구매할 때 자금 출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 사대보험료를 좀 내더라도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아 개인 자산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 적절한 급여 책정은 자금 출처 근거 마련과 퇴직금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세금 측면에서 본 최적의 연봉 설정
이익이 나는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세 효과까지 고려해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이익이 5억, 10억, 20억 나는 회사의 대표가 월급을 500만원만 가져간다면? 이건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순이익 2억 기준으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세율이 20.9%가 됩니다. 이때 법인 대표가 연봉으로 가져갈 때 내는 소득세와 지방세의 실제 부담 비율이 이 20.9%보다 낮다면, 연봉을 더 올리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 1,000만원(연봉 1억 2천)일 때 실효세율은 약 16%로, 법인세율 20.9%보다 낮아요. 계산해보면 연봉 1억 5천 정도에서 20.9%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라면 연봉을 1억 5천까지 올려도 세금 측면에서는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요약
- 순이익 2억 기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합산 세율은 20.9%다.
- 월급 1,000만원(연봉 1억 2천)일 때 실효세율은 약 16%로, 법인세율보다 낮다.
- 연봉 1억 5천 정도에서 실효세율이 법인세율과 비슷해지므로, 중소기업 대표는 이 정도까지 연봉을 책정해도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 이익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회사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연봉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퇴직금 활용 전략
마지막으로 퇴직금까지 고려해서 연봉을 생각해보면, 연봉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사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적용되는 세율도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매월 받는 급여에서 세금과 사대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면, 급여와 퇴직금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세전 1,000만원 중 700만원은 급여로,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실제로 당장 퇴직하지 않아도 매년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월급에서 내는 세금과 사대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회사는 여전히 비슷한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퇴직금의 장점을 활용하려면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반드시 두고, 실제로 재원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정관 규정만 두고 재원이 없으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요약
- 연봉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사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급여와 퇴직금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하면 월급에서 내는 세금과 사대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퇴직금의 장점을 활용하려면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두고 실제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 퇴직금 재원이 없으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인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법인 대표 연봉 관리의 핵심 포인트
법인 대표 연봉을 관리할 때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야 해요. 우선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정관에 임원 보수 규정을 두고, 연봉이나 상여에 대한 한도를 설정해야 해요.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임원 연봉을 인상할 때는 주주총회를 열어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중소기업의 경우 매번 주총을 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세무조사에 대비해 최소한의 절차는 지키는 것이 좋아요.
결국 법인 대표 연봉은 생활비, 사대보험 부담, 개인 자산화, 세금 절감, 퇴직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해요. 이런 복잡한 문제는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단순히 사대보험 부담만 생각해서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측면을 고려해보니 오히려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 내용이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요약
- 법인 대표 연봉 관리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정관에 임원 보수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연봉이나 상여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임원 연봉 인상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인 대표 연봉은 생활비, 사대보험 부담, 개인 자산화, 세금 절감, 퇴직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